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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511
발의일: 2025-07-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1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법인세 계산 시 감액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조세중립성 강화
- 공정한 법인세 부과
- 기업의 자금운용에 제약 발생 가능성
- 세무조사 및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익금에 불산입하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익금 불산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8호라목 및 마목 신설).
관련 해쉬태그
#법인세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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