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개 명단에 오른 개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통관·면세 관련 제한과 체납 실태확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소액면세 제한 등은 그날 이후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관세법에는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확인하는 제도가 없고, 체납 중에도 일부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배경으로 해요. 이 법안은 체납 실태를 확인할 근거를 두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체납자의 실태확인 제도 신설","description":"세관장은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해요)를 체납한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자료 제출 요구나 질문, 납부의사·계획 확인, 전화·방문 상담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해 확인을 맡길 수 있어요. 실태확인원과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확인 과정에서 얻은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4-2"]},{"title":"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면세·통관 관련 제한","description":"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법인은 제외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해당 개인이 반입하는 제94조제4호 및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 물품에 대해 제94조 및 제96조제1항에 따른 관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부호를 말소할 수 있고, 탁송품에는 제254조의2제1항의 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6-7"]},{"title":"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제한 요청","description":"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통보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운영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6-7"]},{"title":"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면 제한 해제","description":"고액·상습체납자가 관련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16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6-7"]},{"title":"실태확인 자료의 비밀유지 위반에 과태료 규정 적용","description":"제277조의3제1항의 과태료 대상에 제44조의2제3항을 위반해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해요. 기존 과세정보 관련 위반 유형도 각 호로 정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6-7"]},{"title":"시행일과 소액면세 제한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16조의7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116조의2제1항제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까지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해요)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제116조의2제1항제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법인은 제외해요)","실태확인원 및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보세판매장 운영인"],"conditions":["실태확인은 독촉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실태확인원은 필요한 경우 세관장이 채용해 실태확인을 맡길 수 있도록 해요.","보세판매장 운영인은 판매 제한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해요.","고액·상습체납자가 관련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면 제116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6조의7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4-2","quote":"제44조의2(체납자 실태확인) ① 세관장은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n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납세의무자가\n「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그 독촉에서 정한 기한\n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n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sourceId":"pdf-article-44-2","quote":"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n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n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n출 요구 또는 질문\n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n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n4."},{"sourceId":"pdf-article-44-2","quote":"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n② 세관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n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n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4-2","quote":"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n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n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44-2","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n절차, 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그 밖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1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16-7","quote":"제116조의7(고액ㆍ상습체납자의 소액면세 배제 등) ① 관세청장 또는\n세관장은 제116조의2제1항제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및\n「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n납자(법인은 제외한다."},{"sourceId":"pdf-article-116-7","quote":"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n가 반입하는 제94조제4호 및 제9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n물품에 대해서는 제94조 및 제96조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를 적\n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6-7","quote":"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개인통관고\n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소\n시킬 수 있다.\n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n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n따라 고액ㆍ상습체"},{"sourceId":"pdf-article-116-7","quote":"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n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n요청에 따라야 한다.\n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반입하는 탁송품에\n대해서는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16-7","quote":"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제116조의2제1항제\n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n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즉시 제1항부터 제\n4항까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sourceId":"pdf-article-116-7","quote":"제277조의3제1항 본문 중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n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n외의 용도로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n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article-116-7","quote":"제116조제1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n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n2.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n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n3."},{"sourceId":"pdf-article-116-7","quote":"제4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n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소액면세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n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6조의2제1항제1호, 「국세징\n수법」 제114조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n명단이 공개"},{"sourceId":"pdf-appendix","quote":"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