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시송달 때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공시송달을 여러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게 하되,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다른 방법도 함께 쓰도록 해요. 법안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시송달에 국세정보통신망 이용을 의무화해요","description":"공시송달을 할 때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조문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을 다른 방법과 함께 쓰도록 한 후단과 제1호를 삭제하고, 각 호 외의 부분에 국세정보통신망을 추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을 정해요","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공시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시송달을 하는 경우"],"conditions":["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시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조(공시송달) ① (생 략)\n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n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n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n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n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n1. 국세정보통신망\n2. ∼ 4.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공시송달) ① (현행과 같\n음)\n② ------------------국세\n정보통신망 및 다음---------\n----------------. <후단 삭\n제>\n<삭 제>\n2. ∼ 4.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국세정보통신망 및\n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n제1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공시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