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세무사 자격자의 직원 근무 등록, 세무사와 납세자등 사이의 비밀유지권,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 변경 등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할 때 등록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고, 세무사의 세무대리에는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조세 실무와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직원으로 근무하려는 세무사 자격자의 등록","description":"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이 되려는 경우에도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무사와 납세자등 사이의 비밀유지권","description":"세무사와 납세자 또는 세무사에게 제2조의 직무를 위임한 사람(납세자등)은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조력을 목적으로 나눈 비밀 의사교환 내용과, 수임한 직무와 관련해 조사 등 행정절차를 위해 작성한 서류·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자료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자료도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비밀유지권의 예외","description":"납세자등이 승낙한 경우, 공범관계나 범죄·위법행위 관여 또는 관련 자료의 위법행위 사용·사용 시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사가 당사자 사이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description":"세무사 자격 취득자의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세무의 날 지정과 국가의 행사 노력","description":"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정하고, 국가는 그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4"]},{"title":"시행 시기와 비밀유지권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1조의2의 비밀유지권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과 서류·자료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세무사","납세자 또는 세무사에게 제2조의 직무를 위임한 사람","국가"],"conditions":["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이 되려는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제안해요.","비밀 의사교환 내용은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해요.","서류나 자료는 제2조에 따라 수임한 직무와 관련해 조사 등 행정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도 포함해요.","비밀유지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등의 승낙, 중대한 공익상 필요, 세무사의 권리 행사·방어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는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과 서류·자료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등록) ① -------------\n------------------------\n------------------------\n------시작하려면(세무법인\n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이 되\n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 중 “시작하려면”을 “시작하려면(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n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n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1-2","quote":"제11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세무사와 납세자 또는 세무사에게 제2조\n의 직무를 위임한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n이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n의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2","quote":"② 세무사와 납세자등은 제2조에 따라 수임한 직무와 관련하여 조\n사 등 행정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n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n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2","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n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n1. 납세자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11-2","quote":"세무사와 납세자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납세자등의 조세포탈,\n금품제공,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n관여하거나, 납세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n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n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sourceId":"pdf-article-11-2","quote":"경우\n3. 세무사와 납세자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세무사가 자\n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n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n제12조의6제1항 본문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n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0-4","quote":"제20조의4(세무의 날) ① 성실납세 의무와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n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세무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n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한다.\n② 국가는 세무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n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n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비밀유지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n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n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