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징수 관리에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지방세 업무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산 조회와 압류 등 체납 징수가 이뤄지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체납 원인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 근거와 보호 조치, 정부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체납 예방·징수 관리에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6-2"]},{"title":"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조치","description":"기술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6-2"]},{"title":"행정안전부장관의 지원","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세조합장","행정안전부장관","납세자"],"conditions":["지능형 정보기술은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어요.","기술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6-2","quote":"제136조의2(지능형 정보기술의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n세조합장은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n하여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6-2","quote":"이 경우 지방\n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기\n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에 있어서 필요\n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