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별 다음 해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해 고시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출입국·체류·사회통합 통계와 비식별 기초자료의 공개·제공 근거도 마련해요.","background":"법무부가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해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운영 근거를 법률에 두고, 외국인 관련 통계와 기초자료의 생산·활용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체류자격별 연간 사증 발급 규모 고시","description":"법무부장관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체류관리, 사회통합, 지역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외국인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 규모를 체류자격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관련 자료 요청과 자문위원회","description":"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와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또 규모의 산정·관리와 사증 발급 요건 설정 등에 관한 검토·조사·연구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통계 작성·공개와 기초자료 제공","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계 생산에 사용된 기초자료도 이용하려는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지만, 제공할 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88-5"]},{"title":"기초자료 이용 제한과 정보시스템","description":"기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요. 법무부장관은 통계자료의 국민 공개와 기초자료 제공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8-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고 고시하는 법무부장관","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기초자료를 제공받는 자"],"conditions":["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해의 사증 발급 규모를 체류자격별로 정해 고시할 수 있어요.","관계기관의 장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해요.","기초자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해 제공해야 하고,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연간 사증 발급 규모의 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경제적 부\n가가치 창출, 체류관리, 사회통합, 지역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외국\n인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n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의 규모(이하 “연간\n사증 발급 규모”"},{"sourceId":"pdf-article-8-2","quote":"라 한다)를 체류자격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및 연간 사\n증 발급 규모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n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n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sourceId":"pdf-article-8-2","quote":"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n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n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n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증 발급 규모의 산정ㆍ관리\n및 사증 발급 요건 설정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n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n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8-5","quote":"제88조의5(통계자료의 생산 및 공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n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n공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8-5","quote":"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생산에 사용된 기초자료\n(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무부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한 개인을 식\n별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8-5","quote":"③ 제2항에 따른 기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그 사용 목적 외\n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제\n2항에 따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n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