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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7880
발의일: 2026-03-30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30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3-18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3-30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권한 이양과 특례 확대.
예상 장점:
- 미래산업 발전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예상 단점:
- 중앙집중화 우려
- 행정·재정 부담
대안의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전략산업·연구개발·신재생에너지·수소·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분야와 교육·출입국·경석·항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제17조의2).
나. 강원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하여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두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신·재생에너지·수소·핵심광물 산업 등에 대한 도지사의 시책과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제34조의2 등).
다.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및 공동급식센터 운영 특례,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운영 및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라.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산업자원 활용과 민관 협력 규정을 마련하고, 민·관·군 협력을 제도화하며, 강원칡한우 보호·육성, 시험양식업·도시교통·건설·관광·문화예술 등 지역경제·생활 관련 분야에 대한 각종 특례를 부여함(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8조의4,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9까지 등).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산업발전
#지방자치
#지역경제
#산업정책
대표 발의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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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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