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 목적의 행사·사업·시설에서 화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국산 생화를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공공부문에서 화훼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공공기관 등의 화훼 사용을 촉진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화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국산 생화 사용","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 화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국산 생화를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이들이 주관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 청사 또는 건물 내외의 환경·미관 조성 사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조형물 또는 기념시설 설치예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conditions":["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각종 기념식 및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건물 내외의 환경 및 미관 조성 사업인 경우","공공조형물 또는 기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위 각 경우에 해당하고 화훼 설치가 필요한 경우"],"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생화 사용 촉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n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여 화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국산 생화를 사용하여야 한다.\n1. 국가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n2."},{"sourceId":"pdf-article-16-2","quote":"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내외의 환경 및 미관 조성 사업\n3. 그 밖에 국가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조형\n물 또는 기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