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028
발의일: 2025-12-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9
발의일
2025-12-10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의용소방대원이 재난 발생 시 소방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함.
예상 장점:
- 초기 진압 속도 향상
- 국민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협조체계 미흡 가능성
- 훈련 부족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확산 속도가 빠른 산불은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재난대응
#국민안전
#의용소방대원
#소방업무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