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시각장애로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에게 투표 편의를 제공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통과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보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의 제작·사용을 규정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거소투표자는 이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은 거소투표자에 대한 발송 방법을 제154조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거소투표자에게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발송","description":"통과되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해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해 발송하도록 해요. 현행 제1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이동하고, 제154조제4항(종전의 제3항)의 인용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바꾸며 관련 조문 인용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38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conditions":["발송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제1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38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n용지의 발송) ① (현행과 같음)\n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n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n기표를 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n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n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n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n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sourceId":"pdf-amendment-5","quote":"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n동봉하여 발송해야 한다.\n③ (현행과 같음)\n④ ----------------------\n---제3항-----------------\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n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n중 “第2項”을 “제3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n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n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4조의2제1항 후단 중 “제154조제2항”을 “제154조제3항”으로 한다.\n제156조제3항제1호 중 “제154조제2항”을 “제154조제3항”으로 하고, 같\n은 조 제4항 중 “제154조제3항”을 “제154조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시각장애를 가진 거소투표자에 대한 특수투표용지 등의 발송에\n관한 적용례) 제1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8조제\n5항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