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도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ㆍ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지역구시ㆍ도의원 후보자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의무 대상을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대상 확대","description":"제65조제4항 단서의 의무 대상 선거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를 추가해, 해당 선거 후보자도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책자형 선거공보에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ㆍ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conditions":["점자형 선거공보 작성ㆍ제출 의무는 해당 선거의 후보자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n만,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n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n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n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n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n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n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n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n⑤ ∼ ⑭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5조제4항 단서 중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n단체의 장선거”를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ㆍ지방자치단체의\n장선거 및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