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470
발의일: 2026-08-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06
발의일
2026-08-0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자살예방과 재난 안전책무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지방자치단체의 생명 보호책무가 명확해집니다.
- 주민 안전과 복지 증진이 강화됩니다.
예상 단점:
- 법적 범위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과 역할 차이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자살예방과 재난 안전책무를 명시하여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등을 들고 있음.
그런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살예방 및 구조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 ‘재난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이를 명시하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ㆍ안전사고의 예방 등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추가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갖추고, 주민의 생명ㆍ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2호ㆍ제6호).
관련 해쉬태그
#안보
#복지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