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투표소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임시기표소 설치와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를 정할 근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투표소 설비와 교통약자 등의 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등 투표소 설치 관련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공직선거 투표소에서 운영 중인 임시기표소의 설치와 이용 절차에 관한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changes":[{"title":"임시기표소 설치·투표절차의 규칙 위임","description":"투표소 설치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와 임시기표소를 이용한 투표절차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투표소 관련 사항을 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임시기표소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투표하는 경우"],"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7조제11항 중 “제반 시설의 설치”를 “임시기표소 및 제반 시설의\n설치, 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