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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968 발의일: 2026-02-23 상태: 수정가결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3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2-23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2-23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대안은 재외국민을 포함해 18세 이상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와 투표정보 제공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국민투표 일정·운동·재외투표·동시실시·소송·재투표와 범죄 규정도 정비해요. 배경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투표 제도를 전반적으로 고치는 대안이에요. 입력 자료는 대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과 일부 조문 및 부칙을 포함해요. 법안은 수정가결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설명은 제공된 대안의 제안 내용을 정리해요. 주요 변경사항 - 투표인 범위와 투표권: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제안해요.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도록 하고, 연령은 국민투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요. - 투표취약계층 교통편의: 장애인 등 투표취약계층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제공 방식 등 세부 조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국민투표 구역과 일정 공고: 투표구 기준시점과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하지 않는 기준시점을 국민투표일 공고일에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중요정책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고,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되 그 날이 수요일이면 그 날에 실시하도록 해요. 대통령은 헌법개정안 의결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해요. - 투표인명부와 거소·선상투표 신고: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을 국민투표일 전 22일로 정하고, 구·시·군의 장이 그 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를 조사해 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명부를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은 해당 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해요. 일정한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는 작성기간 중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고,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일정한 선원은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어요. 우편 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고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요. - 명부 사본과 명부 작성 절차: 투표인명부 사본 교부 대상을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확대하고, 명부 이용 목적을 국민투표운동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 명부 작성·확정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관련 명부 절차에는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및 제45조를 준용하도록 해요. - 투표정보와 국민투표공보: 현행 국민투표안 게시제도를 폐지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신문·인터넷 등으로 국민투표의 시기·대상·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세대별, 발송 신청자별,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자별 기준에 따라 발송하도록 해요. 신청자에게는 국민투표일 전 10일까지 우편 발송하도록 해요. - 국민투표운동의 범위와 제한: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국민투표운동에 포함하고,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는 국민투표운동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국민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을 제외한 날에 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신문·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행위, 5명을 초과한 인원의 행진이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등 법에 정한 방법을 제한해요. 투표운동을 위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도 제한 대상에 포함해요. - 투표 방식과 절차: 국민투표에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를 도입하고, 투표시간·투표용지 등 법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투표 절차에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개표절차에도 「공직선거법」 제11장(개표)을 준용하도록 해요. - 개표와 헌법개정안 확정: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한 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개표 대상에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함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헌법개정안은 투표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되며, 여기서 투표권자는 투표인명부와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정해요. - 재외국민투표 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정책 국민투표일 공고일 또는 헌법개정안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관마다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기간 중 설치 사유가 생기면 별도 설치 없이 해당 위원회를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 보도록 하고,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두도록 해요. 재외투표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등도 규정하고 관련 절차에는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하되 제218조의26제1항은 준용하지 않도록 해요. - 국민투표와 공직선거의 동시실시: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를 같은 날 실시하는 경우를 동시실시로 정하고, 관련 특례를 두도록 제안해요. 동시실시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공직선거법」 제14장(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을 준용하도록 해요.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등 동시실시를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기한이 지난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를 각각 해당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국민투표 무효소송: 국민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제안해요. 소송절차에는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하도록 해요. - 무효 투표의 재투표: 국민투표 전부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은 재투표일 전 50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도록 제안해요. 천재지변 등으로 특정 투표구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투표함이 분실·멸실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의 투표를 다시 실시하되,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 이 재투표는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고, 재투표일 전 7일까지 공고하도록 해요. - 국민투표범죄 규정과 신고 포상금: 정보통신망의 불법 게시물 삭제와 통신 관련 국민투표범죄 조사 권한, 국민투표 관련 범죄 및 처벌을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범죄를 알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해요. 허위 신고,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확정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해요. 미납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한시 적용: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24조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해요. 적용 대상 - 18세 이상 국민 중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 -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 투표인명부 작성 자격이 있고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자 -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이며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재외국민투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재외투표관리관 - 국민투표와 같은 날 선거 또는 교육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중요 조건 - 투표권은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부여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고, 구·시·군의 장은 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명부를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 중요정책 국민투표일은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국민투표안과 함께 공고하도록 제안해요.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며, 그 날이 수요일이면 그 날에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은 국회 의결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제안해요. -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 하도록 하고, 우편 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며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자는 국민투표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받도록 제안해요. - 국민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을 제외한 날에 허용하되, 법에 규정된 제한 방법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해당 공고일부터 10일 이내 설치하고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 무효소송은 투표인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제안해요. - 전부무효 판결 확정 시 재투표는 확정일부터 60일 이내 실시하고, 재투표일은 재투표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제안해요.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투표구 재투표는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20일 이내 실시하고 재투표일 전 7일까지 공고하되,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면 실시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포상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반환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납부하도록 제안해요. -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며, 제24조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 관련 부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헌법개정안 및 중요정책 국민투표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등 투표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8조). 나.” -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외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며, 국민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연령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 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 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헌법개정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 고한 헌법개정안을 말한다. 3.” - “제9조(투표권)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제3장 국민투표구역과 국민투표일” - “투표구 관련 규정에서 인용 법률명을 종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정비하고, 투표구 기준시점 및 행정구역 변경의 미반영 시점을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변경하는 한편,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유형별로 국민투표일 공고 절” - “차를 구체화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함.” -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함. 마.” - “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 ①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 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하 “중요정책”이라 한다)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는 해당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 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 - “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투표인명부” -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제도 도입에 따라 투표인명부 및 관련 각종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을 종전의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국민투표일 전 22일’로 변경하는 한편, 투표인명부 사본의 교부 대상을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확대하고 명부의 이용 목적을” - “제16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 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 - “9조에 따른 투표권자(제55조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 명부 또는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투표인명부를 작 성하여야 한다.” - “②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 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것을 신고(이하 “” - “거소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할 경우 우편관서는 해당 거소투표신 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 한다.” - “④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 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 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 는 경우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선박에서 투 표할 것을 서면[승선하고 있는” -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 자적 방식의 팩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이나 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 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 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 “국민투표운동으로 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 바. 현행 국민투표안 게시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투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발송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공보 작성 등 「공직선거법」의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9조부터 제” - “제18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투표인명부 작성ㆍ확정과 거소투 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 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4조 까지, 제44조의2 및 제” - “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투 표인명부”로, “통합선거인명부”는 “통합투표인명부”로 본다. 제5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 - “제19조(정보의 제공)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는 제외한다)는 방송ㆍ신문ㆍ인터넷, 그 밖에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의 시기ㆍ대상ㆍ방법, 그 밖에 국민투표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1조(국민투표공보의 발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 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송한다. 1. 관할구역의 매세대: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 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2.” - “제20조제4항에 따른 발송신청자: 국민투표일 전 10일까지 우편으 로 발송 3.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투표인: 제42조에 따라 준용되 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제6장 국민투표운동” - “21조). 사. 국민투표운동의 개념에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국민투표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2조부터 제37조). 아.” - “제2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국민투표운동”이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 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는 국민투표운동(이하 “투표운동”이라 한다)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37조(투표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명을 초과한 인원이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 는 행위 5.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6.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7.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제26조제1 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8.” -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 위 9. 연설회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10. 확성장치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행위 11. 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행위 12.” - “투표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 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 위. 제7장 투표” -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고, 투표시간·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2조). 라.” - “제42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0장(투 표)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 다.” - “제49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 개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1장(개 표)을 준용한다. 제9장 확정” - “개표 개시시점을 공직선거와 같이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한 때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개표 대상에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함을 포함하는 한편, 개표절차 전반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9조). 자.” - “헌법개정안이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확정되도록 하면서, ‘투표권자’의 범위를 ‘투표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명확히 함(안 제50조 및 제51조). 차.” - “제50조(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 ①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 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이 투표권자(투표인명부와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 “재외국민투표 사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등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부터 제62조). 카.” - “제52조(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218 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국민투표 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 투표일 후 30일까” - “지 운영하여야 한다.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날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제1항에 따른 재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제52조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 원회의” - “설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재외국 민투표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 표관리관을 둔다.” - “제62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 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 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218조의26제1항은 준용하지 아 니한다. 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63조부터 제74조). 타. 국민투표 무효소송에 있어 제소 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소송절차를 보완함(안 제75조부터 제79조).” - “제63조(동시실시의 정의) 이 법에서 “동시실시”란 국민투표와 「공직 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74조(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① 동시실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 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을 준용한다.” - “②「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동시실시를 하지 않게 된 경 우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기한이 지난 선거사무 및 국민투표사무는 각각 「공직선거법」 및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 로 본다. 제12장 소송” - “제75조(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①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국민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파. 국민투표가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인 경우 재투표 또는 일부 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부터 제83조). 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통신 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권한 등을 규정하고, 국민투표와 관련한 각종 범죄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84조부터” - “제80조(국민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국민투표의 전부무효 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6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재투표일 전 50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83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의 분실이나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투표 구의 투표를 다시 실시한 후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 표수, 무효투표수를” - “계산ㆍ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일 전 7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운동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장 보칙” - “제119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 선거관리위 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국민투표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 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 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 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 여야 한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 고 관할 세무서장이”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 된다. ⑦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사항,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4조제3호 중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 을 가진다.”

{"shortSummary":"대안은 재외국민을 포함해 18세 이상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와 투표정보 제공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국민투표 일정·운동·재외투표·동시실시·소송·재투표와 범죄 규정도 정비해요.","background":"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투표 제도를 전반적으로 고치는 대안이에요. 입력 자료는 대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과 일부 조문 및 부칙을 포함해요. 법안은 수정가결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설명은 제공된 대안의 제안 내용을 정리해요.","changes":[{"title":"투표인 범위와 투표권","description":"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제안해요.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도록 하고, 연령은 국민투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pdf-article-9","pdf-article-11"]},{"title":"투표취약계층 교통편의","description":"장애인 등 투표취약계층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제공 방식 등 세부 조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국민투표 구역과 일정 공고","description":"투표구 기준시점과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하지 않는 기준시점을 국민투표일 공고일에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중요정책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고,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되 그 날이 수요일이면 그 날에 실시하도록 해요. 대통령은 헌법개정안 의결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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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투표는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고, 재투표일 전 7일까지 공고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80","pdf-article-83"]},{"title":"국민투표범죄 규정과 신고 포상금","description":"정보통신망의 불법 게시물 삭제와 통신 관련 국민투표범죄 조사 권한, 국민투표 관련 범죄 및 처벌을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범죄를 알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해요. 허위 신고,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확정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해요. 미납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19"]},{"title":"시행일과 한시 적용","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24조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18세 이상 국민 중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투표인명부 작성 자격이 있고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자","「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이며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재외국민투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재외투표관리관","국민투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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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헌법개정안 및 중요정책 국민투표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등 투표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8조).\n나."},{"sourceId":"proposal","quote":"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외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며, 국민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연령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n다."},{"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n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n2. “헌법개정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n고한 헌법개정안을 말한다.\n3."},{"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투표권)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n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n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n제3장 국민투표구역과 국민투표일"},{"sourceId":"proposal","quote":"투표구 관련 규정에서 인용 법률명을 종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정비하고, 투표구 기준시점 및 행정구역 변경의 미반영 시점을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변경하는 한편,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유형별로 국민투표일 공고 절"},{"sourceId":"proposal","quote":"차를 구체화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n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함."},{"sourceId":"proposal","quote":"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함.\n마."},{"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 ①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n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하 “중요정책”이라\n한다)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n전 6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n투표는 해당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n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n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n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sourceId":"pdf-article-15","quote":"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n제4장 투표인명부"},{"sourceId":"proposal","quote":"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제도 도입에 따라 투표인명부 및 관련 각종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을 종전의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국민투표일 전 22일’로 변경하는 한편, 투표인명부 사본의 교부 대상을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확대하고 명부의 이용 목적을"},{"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n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n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하\n“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n되어 있는 제"},{"sourceId":"pdf-article-16","quote":"9조에 따른 투표권자(제55조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n명부 또는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n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n5일 이내(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투표인명부를 작\n성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n「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n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n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n거소에서 투표할 것을 신고(이하 “"},{"sourceId":"pdf-article-16","quote":"거소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n③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할 경우 우편관서는 해당 거소투표신\n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n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④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n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n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n는 경우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선박에서 투\n표할 것을 서면[승선하고 있는"},{"sourceId":"pdf-article-16","quote":"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n자적 방식의 팩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n한다]이나 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n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n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국민투표운동으로 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n바. 현행 국민투표안 게시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투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발송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공보 작성 등 「공직선거법」의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9조부터 제"},{"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투표인명부 작성ㆍ확정과 거소투\n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n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n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4조\n까지, 제44조의2 및 제"},{"sourceId":"pdf-article-18","quote":"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투\n표인명부”로, “통합선거인명부”는 “통합투표인명부”로 본다.\n제5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정보의 제공)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n는 제외한다)는 방송ㆍ신문ㆍ인터넷, 그 밖에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n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의 시기ㆍ대상ㆍ방법, 그 밖에 국민투표에 필\n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국민투표공보의 발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n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송한다.\n1. 관할구역의 매세대: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n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n2."},{"sourceId":"pdf-article-21","quote":"제20조제4항에 따른 발송신청자: 국민투표일 전 10일까지 우편으\n로 발송\n3.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투표인: 제42조에 따라 준용되\n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n동봉하여 함께 발송\n제6장 국민투표운동"},{"sourceId":"proposal","quote":"21조).\n사. 국민투표운동의 개념에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국민투표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2조부터 제37조).\n아."},{"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국민투표운동”이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n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n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n표시는 국민투표운동(이하 “투표운동”이라 한다)으로 보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37","quote":"제37조(투표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n아니 된다.\n1."},{"sourceId":"pdf-article-37","quote":"5명을 초과한 인원이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n는 행위\n5.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n6.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n7.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제26조제1\n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n8."},{"sourceId":"pdf-article-37","quote":"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n위\n9. 연설회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n10. 확성장치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행위\n11. 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n행위\n12."},{"sourceId":"pdf-article-37","quote":"투표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n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n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n위.\n제7장 투표"},{"sourceId":"proposal","quote":"「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고, 투표시간·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2조).\n라."},{"sourceId":"pdf-article-42","quote":"제42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n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0장(투\n표)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n(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n다."},{"sourceId":"pdf-article-49","quote":"제49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 개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n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1장(개\n표)을 준용한다.\n제9장 확정"},{"sourceId":"proposal","quote":"개표 개시시점을 공직선거와 같이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한 때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개표 대상에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함을 포함하는 한편, 개표절차 전반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9조).\n자."},{"sourceId":"proposal","quote":"헌법개정안이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확정되도록 하면서, ‘투표권자’의 범위를 ‘투표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명확히 함(안 제50조 및 제51조).\n차."},{"sourceId":"pdf-article-50","quote":"제50조(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 ①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n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이 투표권자(투표인명부와 재외투표인명부에\n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n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된다."},{"sourceId":"proposal","quote":"재외국민투표 사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등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부터 제62조).\n카."},{"sourceId":"pdf-article-52","quote":"제52조(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n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218\n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국민투표\n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n투표일 후 30일까"},{"sourceId":"pdf-article-52","quote":"지 운영하여야 한다.\n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날\n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제1항에 따른 재외\n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제52조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n원회의"},{"sourceId":"pdf-article-52","quote":"설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n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재외국\n민투표관리위원회로 본다.\n③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n표관리관을 둔다."},{"sourceId":"pdf-article-62","quote":"제62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n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n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218조의26제1항은 준용하지 아\n니한다.\n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sourceId":"proposal","quote":"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63조부터 제74조).\n타. 국민투표 무효소송에 있어 제소 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소송절차를 보완함(안 제75조부터 제79조)."},{"sourceId":"pdf-article-63","quote":"제63조(동시실시의 정의) 이 법에서 “동시실시”란 국민투표와 「공직\n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n따른 교육감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74","quote":"제74조(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① 동시실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n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n제14장(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74","quote":"②「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이\n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동시실시를 하지 않게 된 경\n우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기한이 지난 선거사무 및\n국민투표사무는 각각 「공직선거법」 및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n로 본다.\n제12장 소송"},{"sourceId":"pdf-article-75","quote":"제75조(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①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n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n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국민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n소를 제기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파. 국민투표가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인 경우 재투표 또는 일부 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부터 제83조).\n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통신 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권한 등을 규정하고, 국민투표와 관련한 각종 범죄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84조부터"},{"sourceId":"pdf-article-80","quote":"제80조(국민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국민투표의 전부무효\n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이 확정된 날\n부터 6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재투표일 전\n50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3","quote":"제83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n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n못하였거나, 투표함의 분실이나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투표\n구의 투표를 다시 실시한 후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n표수, 무효투표수를"},{"sourceId":"pdf-article-83","quote":"계산ㆍ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n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n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83","quote":"③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n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일 전 7일까지 재투표일을\n공고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운동과 그 밖에 필요한\n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n제14장 보칙"},{"sourceId":"pdf-article-119","quote":"제119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 선거관리위\n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n는 국민투표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n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9","quote":"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n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9","quote":"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n지급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n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n1.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n2."},{"sourceId":"pdf-article-119","quote":"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n3.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n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n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n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sourceId":"pdf-article-119","quote":"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n여야 한다.\n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n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n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n고 관할 세무서장이"},{"sourceId":"pdf-article-119","quote":"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n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n된다.\n⑦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n사항,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n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4조제3호 중 「제\n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n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n을 가진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10·11·12·14·15·16·17·27·29·30·31·35·36·42·46·47·48·49·50·80·81쪽이에요."}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명부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통해 투표권자 연령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한편,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며,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국민투표 제도 전반을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헌법개정안 및 중요정책 국민투표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등 투표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8조). 나.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외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며, 국민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연령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 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고, 투표시간·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2조). 라. 투표구 관련 규정에서 인용 법률명을 종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정비하고, 투표구 기준시점 및 행정구역 변경의 미반영 시점을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변경하는 한편,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유형별로 국민투표일 공고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함.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함. 마.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제도 도입에 따라 투표인명부 및 관련 각종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을 종전의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국민투표일 전 22일’로 변경하는 한편, 투표인명부 사본의 교부 대상을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확대하고 명부의 이용 목적을 국민투표운동으로 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 바. 현행 국민투표안 게시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투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발송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공보 작성 등 「공직선거법」의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 사. 국민투표운동의 개념에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국민투표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2조부터 제37조). 아. 개표 개시시점을 공직선거와 같이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한 때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개표 대상에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함을 포함하는 한편, 개표절차 전반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9조). 자. 헌법개정안이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확정되도록 하면서, ‘투표권자’의 범위를 ‘투표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명확히 함(안 제50조 및 제51조). 차. 재외국민투표 사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등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부터 제62조). 카.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63조부터 제74조). 타. 국민투표 무효소송에 있어 제소 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소송절차를 보완함(안 제75조부터 제79조). 파. 국민투표가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인 경우 재투표 또는 일부 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부터 제83조). 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통신 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권한 등을 규정하고, 국민투표와 관련한 각종 범죄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84조부터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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