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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003
발의일: 2026-02-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4
발의일
2026-02-25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불법적인 금품수수 방지
- 엄격한 처벌로 예방 효과 증대
예상 단점:
- 처벌 강화로 인한 논란 가능성
- 피선거권 제한 연장에 대한 논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최근 공천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엄중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0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호 및 제230조제6항).
관련 해쉬태그
#처벌강화
#선거
#선거법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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