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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318
발의일: 2026-01-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6
발의일
2026-01-2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고, 정당에도 처벌을 부과하여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부정행위 방지
- 정당 운영의 투명성 강화
예상 단점:
- 처벌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정당에도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죄로 보아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품 등을 제공하여 후보자로 추천되는 소위 돈 공천 사태는 위반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
#선거법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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