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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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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947
발의일: 2026-02-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3
발의일
2026-02-2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9-0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함.
예상 장점:
- 단속의 효율성 향상
- 교통안전 확보
예상 단점: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우려
- 시스템 오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 장비 도입이 필요하며, 교통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없는 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 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람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관련 해쉬태그
#과태료
#교통안전
#무인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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