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업무에 수수료를 부과할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등록·변경·말소 신청, 운행기록 제출, 검사 신청이 대상이에요.","background":"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변경·말소와 운행기록 관리, 정상 작동 여부 검사 등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수수료 규정에는 이 장치 관련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업무에 수수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수수료 부과 대상 신설","description":"도로교통법 제139조제1항에 다음 사람을 수수료 납부 대상자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장치의 등록ㆍ변경ㆍ말소를 신청하는 사람,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사람, 같은 항에 따라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ㆍ변경ㆍ말소를 신청하는 사람","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사람","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conditions":["수수료 납부 대상은 각 업무를 법에 따라 신청하거나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경우예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9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3의2.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n등록ㆍ변경ㆍ말소를 신청하는 사람\n3의3.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n운행기록을 제출하는 사람\n3의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n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