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면허 확인·안전수칙 안내·무단 방치 장치 수거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와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을 두고 있지만,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대여사업자의 의무와 관련 제도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대여 전 운전면허 확인 및 무면허 대여 금지","description":"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할 때 이용자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보유했는지 확인하고,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에게는 대여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5-2"]},{"title":"대여 시 안전수칙 안내","description":"대여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여할 때 이용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제50조제10항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한 동승자 탑승 금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안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5-2"]},{"title":"금지 장소에 무단 방치된 장치 수거","description":"대여사업자는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수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5-2"]},{"title":"운전면허 확인 시스템 마련","description":"시ㆍ도경찰청장은 이용자의 유효한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제안해요. 면허 확인 절차·방법과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5-2"]},{"title":"의무 위반 대여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대상 신설","description":"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대여한 경우, 운전자격이 없는 이용자에게 대여한 경우, 또는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수거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5-2"]}],"targets":["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시ㆍ도경찰청장"],"conditions":["대여사업자의 제55조의2 의무는 법 시행 이후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5-2","quote":"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의무)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n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n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가 제80조에 따른\n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5-2","quote":"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아\n니한 이용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행\n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n알려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5-2","quote":"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의 착용에 관한 사항\n2. 제50조제10항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한 동승자 탑승 금지에 관\n한 사항\n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수칙에 관한 사항\n④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32\n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에"},{"sourceId":"pdf-article-55-2","quote":"따른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에\n무단으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지체 없이 수거조치하여야 한다.\n⑤ 시ㆍ도경찰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유효한 운전면허를\n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면허확인시\n스템”이라 한다)을 구축"},{"sourceId":"pdf-article-55-2","quote":"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해당\n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⑥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보유 여부 확인의 절차ㆍ방법과 제5항에\n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55-2","quote":"제160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 제5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n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n11."},{"sourceId":"pdf-article-55-2","quote":"제5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이용자에\n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n12.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치를 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n동장치 대여사업자"}],"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