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무부장관의 의무를 추가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이 법안은 성폭력 사건을 맡는 국선변호사의 전문성과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의무를 법률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성폭력 피해자 지원 국선변호사 교육 의무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법무부장관은 제27조제6항의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27조제6항의 국선변호사"],"conditions":["법무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교육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이에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n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n⑥ (현행과 같음)\n⑦ 법무부장관은 제6항의 국선\n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n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n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n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n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