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업주의 추락·끼임 등 핵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하면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 제재가 벌금형 위주이고 처벌에 시간이 걸리며,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얻는 비용 절감 등의 이익을 차단할 실효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제39조의2와 제161조의2를 신설하려는 내용이며, 아직 시행 중인 제도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다섯 가지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신설","description":"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기계·장소에서 일할 때 안전난간·안전대·추락방호망 설치와 안전모 제공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끼임 위험 기계 작업에는 비상정지 장치 또는 덮개·울 등 방호장치를, 차량계 기계 등에 부딪힐 위험에는 후방 확인 또는 경보 장치 설치와 작업지휘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폭발·화재 위험 장소에는 환기장치·경보장치·소화설비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지급·착용 등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9-2"]},{"title":"조치 의무 위반에 과징금 부과","description":"사업주가 제39조의2를 위반해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한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해 가산금 부과·징수와 체납처분을 하도록 해요.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1-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추락·끼임·차량계 기계 등에 의한 충돌·폭발·화재·질식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사업주","제16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권한을 행사하는 고용노동부장관"],"conditions":["추락 위험이 있는 기계 또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기계 등을 취급하여 작업하는 경우","근로자가 작업 중 차량계 기계 등에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근로자가 폭발·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근로자가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질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사업주가 제39조의2를 위반해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9-2","quote":"제39조의2(추락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n추락할 위험이 있는 기계 또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n안전대,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안전모의 제공 등 근로자의 추락을\n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9-2","quote":"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기계 등을 취급하여 작업\n하는 경우 비상정지 장치의 설치 또는 덮개ㆍ울 등 방호장치의 설\n치 등 근로자의 끼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39-2","quote":"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차량계 기계 등에 충돌할 위험을 방\n지하기 위하여 후방 확인 또는 경보 장치의 설치, 작업지휘자의 배\n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9-2","quote":"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n는 경우 환기장치, 경보장치, 소화설비 설치 등 폭발ㆍ화재에 의한\n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9-2","quote":"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n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장소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n도 측정, 작업장 환기, 공기호흡기 지급ㆍ착용 등 질식을 예방하기\n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1-2","quote":"제161조의2(추락 등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 부\n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9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안\n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억원 이하의\n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1-2","quote":"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n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n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n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161-2","quote":"④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n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