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회생·면책 절차에서 감경되거나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다른 신용보증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 또는 파산·면책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조정하는 규정이 있지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그 차이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규정 신설","description":"채권자가 기금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이나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6"]},{"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3조의6은 시행 이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의 중소기업 주채무와 그 연대보증채무"],"conditions":["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또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제13조의6은 시행 이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6","quote":"제13조의6(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n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n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n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n경우 연대보증채무"},{"sourceId":"pdf-article-13-6","quote":"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n무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