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전국단위로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위원 자격은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교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위원 참여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원 노동조합 추천 인사의 위원 자격 추가","description":"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국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국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conditions":["추천하는 노동조합은 전국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이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1. ∼ 5. (현행과 같음)\n5의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n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n4조에 따라 전국단위로 설립\n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n람\n6. (현행과 같음)\n②⋅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