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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804
발의일: 2025-03-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1
발의일
2025-03-12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성과 부족과 수사 범위, 권한 혼란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예상 장점:
- 검찰과 경찰이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 가능
- 공수처 폐지로 인한 운영비 절감 효과
예상 단점:
- 기능 분담으로 인한 협업 및 정보 공유 어려움 발생 가능성
- 검찰과 경찰의 역할 중복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수처의 성과 부족과 혼란된 수사 범위, 권한으로 인해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이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며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성과 부족, 검찰 및 경찰과의 중복 수사 문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하지만 출범 5년차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에 불과해 무용론 지적이 계속 있어왔음. 특히 최근 내란죄 수사권, 체포 영장 집행 관련 경찰 지휘권 논란 등이 발생하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여 수사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정치
#사법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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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2026-10-13
#법치주의
#사법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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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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