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폐교재산에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포함하고, 활용 용도 제한과 대부기간 규정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의 폐교재산 범위에 이전·재배치된 학교의 시설·부지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법안은 활용 용도를 폭넓게 하고 대부기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이전학교 시설·부지를 폐교재산 범위에 포함","description":"「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가 이전·재배치 등의 사유로 교육활동에 사용하지 않게 된 종전 학교의 시설·부지와 그 밖의 공유재산을 ‘이전학교 시설·부지’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폐교재산의 정의에도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폐교재산의 활용 원칙과 용도 제한","description":"폐교재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활용하도록 제안해요. 시·도 교육감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위험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폐교재산 대부기간과 계약 갱신","description":"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대부할 때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10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관련 조문의 대상 표현 정비","description":"제9조제1항의 ‘폐교’를 ‘폐교·이전학교’로 바꾸고, 제12조제2항의 ‘폐교시설’을 ‘폐교재산 시설’로 고치도록 제안해요.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5조의 관련 표현도 정비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가 이전·재배치 등의 사유로 교육활동에 사용하지 않게 된 종전 학교의 시설·부지와 그 밖의 공유재산","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자","시·도 교육감"],"conditions":["이전학교 시설·부지로 정의되는 대상은 공립학교가 이전·재배치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하지 않게 된 종전 학교의 시설·부지와 그 밖의 공유재산이에요.","폐교재산의 활용 용도 제한 금지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위험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10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전학교 시설ㆍ부지”란\n「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n따른 공립학교가 이전ㆍ재배\n치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n교육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n게 된 종전 학교(이하 “이전\n학교”라 한다)의 시설ㆍ부지\n와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n을 말한다.\n2."},{"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시설ㆍ부지와---------------\n-------------말하고, 이전학\n교 시설ㆍ부지를 포함한다.\n3. ∼ 10."},{"sourceId":"pdf-article-2-2","quote":"제2조의2(폐교재산의 활용 원칙) ① 폐교재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n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n②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n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위험시설 등을\n제외하고는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제한하"},{"sourceId":"pdf-article-2-2","quote":"여서는 아니된다.\n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n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폐교가”를 각각 “폐교재산이”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중 “대부요율, 대부기간”을 “대부요율”로 하며, 같은 조\n제5항제1호나목 및 다목 중 “폐교가”를 각각 “폐교재산이”로 하고, 같\n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⑥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대부기\n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고,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10\n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n제9조제1항 중 “폐교”를 각각 “폐교ㆍ이전학교”로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12조제2항 중 “폐교시설의”를 “폐교재산 시설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