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중임 제한으로 바꾸어, 이사장으로 두 차례에 한정해 중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이사장이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연임 뒤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에도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한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이사장 중임 횟수 제한","description":"제52조제2항 단서의 ‘두 차례만 연임’을 ‘두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은 이사장으로 두 차례에 한정해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하고, 중임 횟수를 셀 때 시행 전 이사장 재임 횟수도 포함하도록 해요. 다만 시행 당시 중임 횟수가 두 차례를 초과하여 재임 중인 이사장은 해당 임기 종료 시까지 재임하는 것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협동조합 이사장","시행 이후 선출되는 이사장"],"conditions":["이사장 중임은 두 차례에 한정해요.","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예요.","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하고, 중임 횟수 산정에 시행 전 이사장 재임 횟수를 포함해요.","시행 당시 중임 횟수가 두 차례를 초과하여 재임 중인 이사장은 해당 임기 종료 시까지 재임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2조(임원의 임기) ① (생 략)\n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n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n수 있다.\n③ ∼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2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n같음)\n② ---------------------. ---\n------------두 차례에 한정하\n여 중임----------.\n③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제2항 단서 중 “두 차례만 연임”을 “두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n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사장 중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2조제2항\n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이사장의 중임 횟수를\n산정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 이사장으로 재임한 횟수를 포함한다.\n③ 이 법 시행 당시 중임 횟수가 두 차례를 초과하여 재임 중인 이\n사장은 제5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의 종\n료 시까지 재임하는"},{"sourceId":"pdf-appendix","quote":"하는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