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등기 항목을 출자 총좌수와 납입 출자금 총액에서 출자 1좌의 금액으로 바꾸고, 관련 변경등기 의무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기준으로는 설립등기 때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그 내용이 바뀌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법안은 재무상태표 공고 등을 통해 출자금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어 이 등기사항을 바꾸려 해요.","changes":[{"title":"설립등기 항목 변경","description":"농업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적는 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서 ‘출자 1좌의 금액’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출자 총좌수·납입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 삭제","description":"제90조제2항제2호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제93조제2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조합장이 제93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변경등기 범위에서도 제2항에 따른 등기는 빠지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업협동조합"],"conditions":["현행 기준으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법안은 이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0조(설립등기) ① (생 략)\n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n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n1. (생 략)\n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n금의 총액\n3.ㆍ4."},{"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0조(설립등기) ① (현행과 같\n음)\n② -------------------------\n-------------------------.\n1. (현행과 같음)\n2. 출자 1좌의 금액\n3.ㆍ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2. 출자 1좌의 금액\n제9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n항”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③ ∼ ⑤ (생 략)\n제93조(변경등기) ① (생 략)\n② 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n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n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n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n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n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n청인이 된다.\n④ㆍ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③ ∼ ⑤ (현행과 같음)\n제93조(변경등기) ① (현행과 같\n음)\n<삭 제>\n③ 제1항--------------------\n----------------------------\n---.\n④ㆍ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