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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310
발의일: 2026-01-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6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수산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함.
- 중앙회, 수협은행, 조합 간의 업무 효율성 향상.
예상 단점:
-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한 재정 손실 우려.
- 특례 연장으로 인한 혜택 불균형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의 발전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한을 4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조합 간에 공급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해당 면제 특례는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ㆍ수협은행ㆍ조합의 법정 기능 수행과 내부 업무 분담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특례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및 제8항).
관련 해쉬태그
#수산업
#부가가치세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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