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shortSummary":"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해 어선 현대화·규모화와 수산업 금융·구조개혁 지원을 맡기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 고령화와 어선 노후화, 업계의 경영 악화로 민간 주도의 어선 신조가 어려운 상황을 들고 있어요. 법안은 공사를 설립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과 운영 틀 마련","description":"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자본금 5천억 원은 전액 정부가 출자하도록 제안해요.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사나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정관의 제정·변경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4","pdf-article-5","pdf-article-7"]},{"title":"공사가 맡을 수산업 지원 업무 규정","description":"공사가 어선 신조·대체건조 펀드 운영, 공공어선의 신조·소유·임대, 노후·유휴 어선 매입·관리·재활용을 하도록 제안해요. 공공어선 임대 대상은 청년 어업인 및 비의도적 휴어 어업인이에요. 어업경영체의 민간금융 이용에 대한 채무보증, 어선·어구 현대화 자금의 투자·융자, 부수어획물 관리·유통과 수익금 관리, 마을어장 관리 지원, 감척어선 공공활용과 불법어구 수거 지원, 은퇴 어업인 금융사업 및 어선 청년임대 연계 지원도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위탁업무·보조금 지원과 출자·출연 권한","description":"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수산업 진흥 업무와 정부시책에 따른 수산인·어업경영체 보조금 지원 등을 하도록 제안해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 업무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법인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경쟁력·산업 발전 업무도 맡을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재원 조달과 손익 처리 규정","description":"공사는 이사회 의결로 필요한 자금·물자를 차입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하며,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순이익은 이월결손금 보전 뒤 이익준비금과 보증이행준비금 적립, 주주 배당 순으로 처리하고, 손실 보전 뒤에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3","pdf-article-14"]},{"title":"비용 지원과 국가의 상환 보증 가능","description":"국가는 공사의 차입금과 사채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7"]},{"title":"자료 요청·감독·검사 권한 규정","description":"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자료는 목적을 달성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삭제하도록 해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정해진 바에 따라 검사하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pdf-article-20"]},{"title":"명칭 보호와 비밀 누설 제재","description":"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산진흥공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공사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23","pdf-article-24","pdf-article-25"]},{"title":"시행일과 설립 준비 절차","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설립 준비에 관한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맡아요. 설립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해 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뒤 사무와 재산을 사장에게 인계하며, 설립 비용은 공사가 부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수산진흥공사","수산인","어업인","어업경영체","청년 어업인","비의도적 휴어 어업인","은퇴 어업인","공사가 아닌 자 중 공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자","공사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conditions":["공공어선 임대 대상은 청년 어업인 및 비의도적 휴어 어업인이에요.","공사는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공사가 법인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요.","사채 발행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어요.","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또는 융자는 예산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해 가능해요.","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법인격) 한국수산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n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n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천억 원으로 하되, 전액 정부가 출자\n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n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n4. 자본금에 관한 사항\n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n6. 이사회에 관한 사항\n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article-7","quote":"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n9. 회계에 관한 사항\n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n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n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n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n1.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n가. 어선 신조 및 대체건조를 위한 펀드 조성 및 운영\n나. 공공어선의 신조, 소유 및 임대(청년 어업인 및 비의도적 휴어\n어업인 대상)\n다."},{"sourceId":"pdf-article-11","quote":"노후 어선 및 유휴 어선의 매입ㆍ관리 및 재활용\n2. 수산업 관련 금융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n가. 어업경영체의 민간금융 이용 시 채무보증\n나. 어선 및 어구 현대화 자금의 투자 및 융자\n3. 수산물 유통 및 자원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n가."},{"sourceId":"pdf-article-11","quote":"부수어획물 관리시스템 도입 및 유통 시장 개설ㆍ운영\n나. 부수어획물 판매 수익금의 관리 및 어업인 복지 증진 사업\n다. 마을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적 관리 및 운영 지원\n4.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n가."},{"sourceId":"pdf-article-11","quote":"감척어선의 공공활용 및 불법어구 수거 지원\n나. 은퇴 어업인 대상 금융사업 및 어선 청년임대 연계 지원\n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산업 진흥 관련 업무\n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해양수산부장\n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n7."},{"sourceId":"pdf-article-11","quote":"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n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에 대한 보조금 지\n원\n9. 그 밖에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업무\n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n는 이와 유사한 업무"},{"sourceId":"pdf-article-11","quote":"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출자할 수\n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n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n1. 이월결손금의 보전\n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n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n3."},{"sourceId":"pdf-article-12","quote":"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n20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n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n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n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sourceId":"pdf-article-12","quote":"우\n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n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n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에 필요한\n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n함한다)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n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n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n초과하지 못한다.\n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상환 보증) 국가는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n증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n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8호 및 제9\n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n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n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n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n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n따라야 한다.\n③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n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n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n제3장 보칙"},{"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n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n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건전성\n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n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n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n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n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n산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제2장 업무 및 회계"},{"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비밀누설 금지 의무)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n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n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산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n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n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n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n무(설립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진흥공\n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를 설치한다.\n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n성한다.\n③ 설립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n해양수산부 차관이 된다.\n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n를 받아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⑤ 설립위원회를 초대 이사회 선임 시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n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n⑥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n기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n을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n⑧ 설립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n촉된 것으로 본다.\n제3조(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8·9·10·1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