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설립등기에서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빼고, 해당 항목의 변경등기 의무를 없애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설립등기에는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적어야 하고, 두 항목이 바뀌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해야 해요. 이 법안은 출자금이 연중 변동하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 등기사항을 줄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설립등기 항목 축소","description":"설립등기 신청서에 적도록 한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삭제하고,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출자계좌 수·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 의무 삭제","description":"해당 두 항목이 바뀌면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합장의 변경등기 신청인 관련 규정에서는 제95조제2항을 가리키던 부분을 제1항만 가리키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수산업협동조합의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변경등기의 신청인인 조합장"],"conditions":["현행 기준으로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해야 해요. 법안은 이 두 항목의 변경등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2조(설립등기) ① (생 략)\n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n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n1. (생 략)\n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n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n액과 그 납입 방법\n3. ㆍ 4."},{"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2조(설립등기) ① (현행과 같\n음)\n② ----------------------\n--------------------.\n1. (현행과 같음)\n2. 출자 1계좌의 금액\n3. ㆍ 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2. 출자 1좌의 금액\n제9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n항”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③ ∼ ⑤ (생 략)\n제95조(변경등기) ① (생 략)\n② 제92조제2항제2호의 사항\n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n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n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n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n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n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③ 조합장은 제1항과 제2항에\n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된\n다.\n④ ㆍ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③ ∼ ⑤ (현행과 같음)\n제95조(변경등기) ① (현행과 같\n음)\n<삭 제>\n③ ------- 제1항---------\n------------------------\n-.\n④ ㆍ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