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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776
발의일: 2026-02-11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2-19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2-11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허용하여 형평성 확보 및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 명확화.
예상 장점:
- 화환?화분 제공 허용으로 형평성 강화
-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 명확화로 투명성 확보
예상 단점:
- 행위 허용으로 인한 부정행위 우려
- 근거 명확화로 인한 절차 복잡성 증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평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화환?화분 제공 허용 및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 명확화가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52조).
관련 해쉬태그
#수산업
#협동조합
#선거
대표 발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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