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대리인의 신원·연락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 법안은 정보 공개 의무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내대리인 정보 공개 의무 신설","description":"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대리인이 법인이면 성명 대신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을 공개하고, 주소 대신 영업소 소재지를 공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제22조의8제3항의 정보 공개 규정은 시행 전에 지정된 국내대리인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법인인 국내대리인(공개 대상 정보의 명칭·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conditions":["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시행 전에 지정된 국내대리인에게도 정보 공개 규정 적용"],"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nㆍ② (현행과 같음)\n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n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n사항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n개하여야 한다.\n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n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n의 성명을 말한다)\n2."},{"sourceId":"pdf-amendment-5","quote":"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n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n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n주소\n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n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내대리인의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8제3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