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 등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계좌 등의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두고 있지만, 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사기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행위가 충분히 규율되지 않는다고 보고 적용 범위를 넓히려 해요.","changes":[{"title":"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도 사기 범위에 포함","description":"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던 단서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선불업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법 적용","description":"「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를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도 이 법의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 등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이 적용은 법 시행 전에 범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사기 유형 정보 제공","description":"금융회사등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정보 유통 방지 조치 요청 권한","description":"금융감독원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금융회사등","이용자","금융감독원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conditions":["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적용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n나.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를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제2조제4호"},{"sourceId":"pdf-amendment-5","quote":"------\n-----------------------\n----------. <단서 삭제>"},{"sourceId":"proposal","quote":"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로 포괄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n\n주요내용"},{"sourceId":"pdf-amendment-5","quote":"----------------------\n-----------------------\n-----------.\n가. ∼ 타. (현행과 같음)\n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n른 선불업자\n하. ∼ 너. (현행 파목부터\n거목까지와 같음)\n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관한 적\n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 시\n행 전에 범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n인하여 재산상의"},{"sourceId":"pdf-appendix","quote":"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및 제5호 등).\n다. 금융회사등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조의4제3항 신설).\n라. 금융감독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sourceId":"proposal","quote":"의3제4항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