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침해사고 조사 인력을 지정·위촉하고, 자료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조사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근거를 두고, 자료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응하는 절차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침해사고 조사관·조사원 지정 및 위촉","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조사·분석 사무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에서는 조사관의 업무를 지원할 침해사고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두 사람 모두 직무 수행 때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해요. 자격·임명·직무배치와 위촉·직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8-7"]},{"title":"자료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재제출명령과 이행강제금","descriptio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한을 정해 다시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제안해요. 재제출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만분의 3 이내에서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하루당 200만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징수 또는 체납처분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8-8"]},{"title":"행정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대상 확대","description":"제65조제1항의 위탁 대상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8-8"]},{"title":"시행일과 이행강제금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8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한 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소속 공무원 중 침해사고조사관으로 지정되는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 침해사고조사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제65조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대상 행정기관의 장"],"conditions":["침해사고조사원은 침해사고조사관의 조사·분석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촉할 수 있어요.","침해사고조사관과 침해사고조사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해요.","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자료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해야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어요.","이행강제금은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예요.","이행강제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한 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8-7","quote":"제48조의7(침해사고조사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n의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n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8-7","quote":"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관(이하\n“침해사고조사관”이라 한다)의 침해사고의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n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n에서 침해사고조사원(이하 “침해사고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48-7","quote":"③ 침해사고조사관 및 침해사고조사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n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n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④ 침해사고조사관의 자격ㆍ임명ㆍ직무배치 및 침해사고조사원의\n자격ㆍ위촉ㆍ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8-8","quote":"제48조의8(이행강제금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n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n아니한 경우에 그 자료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n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n자료의 제출을 다시 명령"},{"sourceId":"pdf-article-48-8","quote":"(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n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n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만분의 3 이내의\n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8-8","quote":"다\n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n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n③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8-8","quote":"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n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n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sourceId":"pdf-article-48-8","quote":"수 있다.\n제65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를 “소속 기\n관의 장, 지방우정청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n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