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인공지능교육 시책을 세울 때 그 영향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과 정보 증가로 다양한 텍스트와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중요해졌지만, 사회 전반의 문해력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문해력 향상 교육 시책 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글과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문해력 향상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7"]},{"title":"스마트기기·인공지능교육 시책 수립 때 영향 고려","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제22조의6에 따른 인공지능교육 시책을 수립할 때, 문해력 향상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7"]},{"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모든 국민"],"conditions":["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및 인공지능교육 시책을 수립할 때 문해력 향상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2-7","quote":"제22조의7(문해력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글과\n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문해력 향상을 위한\n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7","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의5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n과 제22조의6에 따른 인공지능교육 시책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n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