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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926 발의일: 2026-08-3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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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31
발의일
2026-09-0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2일로 늘리며, 개표·선거결과 공표와 선거무효 판단 기준 등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 제도를 고치는 개정안이에요. 사전투표·개표 절차와 선거쟁송의 선거무효 기준 등에 관한 문제 제기를 배경으로, 투표와 개표의 운영 방식 및 선거관리 책임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아직 통과된 법률은 아니에요. 주요 변경사항 -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에 상호주의 적용: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 변경은 법 시행 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선거일을 2일로 연장: 현재 1일인 선거일을 화요일과 그 다음 날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에서 ‘선거일 전’은 첫째 날 전, ‘선거일 후’는 둘째 날 후, ‘선거일 현재’는 둘째 날 현재, ‘선거일까지’는 둘째 날까지를 뜻하도록 기준도 정해요. - 사전투표 폐지와 관련 절차 정비: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사전투표소·사전투표관리관·사전투표참관인 등 사전투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삭제하거나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서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로 바꾸도록 해요. - 개표 개시와 조사 결과 공표 시점 조정: 개표는 선거일 둘째 날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끝난 뒤 투표소에서 시작하도록 제안해요. 선거일의 출구조사·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시점은 투표 마감 때까지에서 개표 개시 시각까지로 바꾸도록 해요. - 투표소별 수작업 개표와 보조 장치 사용: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투표지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만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할 수 있도록 해요. - 개표 결과 공표와 개표상황 공개: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의 개표상황표에 따라 결과를 공표하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며, 위원회는 이를 모아 개표록을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거소투표·선상투표를 개표소에서 개표하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결과를 공표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한 뒤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개표장소의 진행 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 투표소·개표소 참관과 서류 인계: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소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상황을 참관하게 하도록 제안해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개표참관인 6명, 무소속후보자는 3명을 선정해 선거일 전일까지 서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뒤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만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승낙을 받아 정해진 인원에 달할 때까지 선정하고, 그 선정된 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사임할 수 없어요. 투표관리관은 개표 후 선거인명부 등 선거 관련 서류를 관할 위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해요. - 선거 규정 위반이 있을 때 무효·유효 판단: 선거 규정 위반이 있으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거 또는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거나 판결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무효가 오히려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유효로 결정·판결할 수 있고, 이때 위반 정도, 기본권 침해 정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재선거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정도, 무효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해요. 유효로 결정·판결하면 결정문 또는 판결의 주문에 위반 사실을 명시하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해요. - 투표권 행사를 현저히 어렵게 한 선거관리 관계자 처벌 근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이 이 법 또는 이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때,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그 밖의 사전투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사전투표 제도 폐지에 맞춰 투표·개표 사무와 참관, 관련 수당·절차 및 일부 제재·과태료 조항에서 사전투표 관련 표현과 규정을 정비하거나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재외선거 관련 일부 시점 표현은 ‘선거일 오후’에서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바꾸고,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바코드로 표시하되 선거명·선거구명·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일련번호 외의 정보를 담지 못하게 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는 외국인 - 선거권자와 투표권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장 - 투표관리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과 무소속후보자 및 개표참관인 중요 조건 -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외국인 선거권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개표는 선거일 둘째 날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된 후 개시하도록 제안해요. -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할 수 있도록 해요. - 정당은 개표참관인 6명, 무소속후보자는 3명을 선정해 선거일 전일까지 서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 신고할 수 있어요. - 참관인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만 있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승낙을 받아 12명[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명(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하도록 제안해요.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직을 사임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 선거 규정 위반이 있어도 선거 또는 당선의 유효를 결정·판결하는 예외는 무효가 오히려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제안해요.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이 법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투표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법률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외국인 선거권 변경에는 별도의 적용례를 두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15조제2항제3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23日”을 “22일”로 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 “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함(안 제15조제2항). 나. 현재 1일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 등). 다.” - “고, 같은 항 제2호 중 “14 일”을 “13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수요일”을 각각 “화요일과 그 다음 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요일”을 “화요일과 그 다음 날”로 한다.” -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ㆍ단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수요일” 을 각각 “화요일과 그 다음 날”로 한다. 제4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선거일의 기준) ① 이 법에서 “선거일 전”이란 선거일 첫째 날 전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선거일 후”란 선거일 둘째 날 후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선거일 현재”란 선거일 둘째 날 현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선거일까지”란 선거일 둘째 날까지를 말한다.” -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제44조의2, 제65조제5항, 제148조, 제155조제2항ㆍ제4항, 제162조 삭제 등). 라. 개표 개시와 선거일의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이후에 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제167조제2항 단서 및 제175조제2항). 마.” - “제6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을 “선거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를 “투표참관인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을 “투표관리관을” 로 한다.” -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를 “투표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4호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를 각각 “투표소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전투표 소 및 투표소를”을 “투표소를”로 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 “제14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투표사무를”을 각각 “투표 및 개표사무를”로 한다. 제148조를 삭제한다. 제151조제3항 중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 과 郵便”을 “우편”으로,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 “제162조를 삭제한다. 제16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66조의2제2항 중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 관”으로 한다.” - “제108조제1항 중 “選擧日의 投票마감시각까지”를 “제175조제2항에 따 른 개표 개시시각까지”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6호 중 “投票參觀人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 관인의”를 “投票參觀人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第181條(開票參 觀)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의” - “제167조제2항 단서 중 “投票마 감시각까지”를 “제175조제2항에 따른 개표 개시시각까지”로 한다. 제170조 및 제17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2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 “② 개표는 선거일 둘째 날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소 에서 개시한다. 제176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사전투표ㆍ거소투표”를 각각 “거소투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우편투표함”으로 하고, 같은” - “개표는 원칙적으로 투표소에서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계수기만을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바.” - “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개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할 수 있다. 제177조의 제목 “(投票函의 開函)”을 “(우편투표함ㆍ재외투표함의 개 함)”으로 한다.” - “제1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투표지를 유ㆍ 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 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 는 전산조직을”을 “투표지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만을 보조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 항) 본문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한다.” -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거소투표ㆍ선상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든 개표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2조제4항 신설). 아.” - “④ 제176조(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에 따라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 리위원회위원장이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하되, 출 석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 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든 개표 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 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제183조의 제목 중 “開票所”를 “개표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 문 중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 -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이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이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취합하여 개표록을 작성한 다. 2.” -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가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한다. 제212조의 제목 중 “거소투표ㆍ사전투표”를 “거소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4조를 삭제한다.” - “제181조의2 및 제18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 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명을, 무소속후보 자는 3명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 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 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 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명[지역구자치구ㆍ시 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명(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 는” - “때에는 9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한 다. ④ 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 “제181조의3(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관리관은 개표가 끝난 후 선거 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 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8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8조의25제1항 후단 중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한 다. 제2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 목 외의 부분) 중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를 “때에는”으로, “판결한다”를 “판결하여야 한다”” - “로 하 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 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 “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유효를 결정 하거나 판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 정도 2.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 3.” -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 4.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정도 5. 선거 무효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③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결정 또는 판결을 하는 경우 결정문 또는 판결의 주문에서” - “선거 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음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를 “투표참관인 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을 “투표관리관을”로 한다.” - “제23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권자의 투 표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때 제242조제1항제1호 중 “재외투표소ㆍ사전투표소 및”을 “재외투표소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開票所” - “제244조제1항 중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을 “투표 사무원”으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투 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9조제2항 중 “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투 표사무원”으로 한다.” - “제256조제3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161조제7항 (제16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제11항”을 “제16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第183條(開票所의 出入制 限과 秩序維持)第1項의 規定에”를 “제183조(개표장소의 출입” - “제한과 질 서유지)제1항을”로, “開票所에”를 “개표장소에”로 한다. 제261조제4항 중 “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을 “제173조제3항”으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사목 중 “제147조제10항(제148조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4조제3항”을 “” - “제147조제10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단서, 제162조제4항, 제181조제3 항”을 “단서”로, “참관”을 “투표 또는 개표의 참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바목 중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3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 제2항”을 “제147조제9항”으로” - “,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또는 개 표사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 표사무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 “제278조제4항 단서 중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을 “제218조의19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投票 및 開票事務 員”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 “제218조의16제2항 중 “선거일 오후”를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한다. 제218조의18제1항 후단 중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제151조제6항 후단 을 준용한다”를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 - “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18조의24제2항 중 “선거일 오후”를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오후”를 “둘째 날 오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오후”를 “둘째 날”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표사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도록 하여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송부하여 투표지분류기 등 전산장비를 통해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출구조사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지 금지하고 있음.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도입 이후 투표함의 보관ㆍ이송, 개표절차의 투명성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선거관리 과정에서의 각종 부실 사례로 인해 선거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개표절차는 전산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개표 과정의 검증 가능성과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시간이 연장되어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개표가 개시되어 국민의 참정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선거쟁송에 있어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선거쟁송의 무분별한 남용과 이로 인한 법적 안정성 침해와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본래 목적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에 면죄부를 주는 조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권자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고,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면서 출구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시점을 개표 개시 이후로 조정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 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수량 확인을 위한 장치를 보조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개표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 이를 이유로 한 선거쟁송이 게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하되, 위반의 정도ㆍ참정권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위법임을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유효로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함(안 제15조제2항). 나. 현재 1일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 등). 다.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제44조의2, 제65조제5항, 제148조, 제155조제2항ㆍ제4항, 제162조 삭제 등). 라. 개표 개시와 선거일의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이후에 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제167조제2항 단서 및 제175조제2항). 마. 개표는 원칙적으로 투표소에서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계수기만을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바.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거소투표ㆍ선상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든 개표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2조제4항 신설). 아. 선거관리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하되, 위반의 정도ㆍ참정권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로 결정하거나 판결하도록 하고, 이 경우 위법 사실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2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때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9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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