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를 피해 접수와 결과 통보까지 넓히고, 일정한 AI 생성 정보와 전문분야 결과물의 표시 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는 자료 제출로 한정되어 있고, AI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정보에 관한 표시 의무는 없어요. 이 법안은 이용자 피해 구제와 AI 생성 정보 및 전문분야 결과물에 관한 고지·표시 규정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내대리인 업무 추가","description":"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지정하는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AI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 등의 표시","description":"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해 제공하려는 인공지능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가 AI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예술적·창의적 표현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목적에 해당하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전문분야 결과물의 한계 표시","description":"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법률·금융 등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인공지능 정보제공자는, 그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게 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표시 의무 위반 관련 벌칙 조항 추가","description":"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고지·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 관한 벌칙 조항을 제76조제3항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그 국내대리인","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해 제공하려는 인공지능 정보제공자","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인공지능 정보제공자"],"conditions":["AI 생성 사실의 고지·표시 의무는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해 제공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예술적·창의적 표현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목적은 예외로 둘 수 있어요.","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의 고지·표시 의무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법률·금융 등 전문분야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고지·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n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를\n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n2.ㆍ3."},{"sourceId":"pdf-article-43-2","quote":"제43조의2(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의 표시) ① 정보제공\n자 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n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이하 “인공지능시스템”이라 한다)을\n이용하여 생성한 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직접 제작하\n거나 편집하여 제공하"},{"sourceId":"pdf-article-43-2","quote":"려는 자(이하 “인공지능 정보제공자”라 한다)\n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n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예술적ㆍ창의적 표\n현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n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2","quote":"② 인공지능 정보제공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n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n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보건의료ㆍ법률ㆍ금융 등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n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sourceId":"pdf-article-43-2","quote":"없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n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3-2","quote":"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n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제4호의4\n부터 제4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2."},{"sourceId":"pdf-article-43-2","quote":"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n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하지 아니\n한 자\n4의3.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n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n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