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게임 이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중단이나 정해진 계약 종료 사유가 생기면 이용자 동의에 따라 정보 이전을 협의·조치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법에는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때 게임 이용정보를 이전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데이터 보호 의무와 이전 관련 의무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이용정보 보호 의무 신설","description":"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 이용기록, 결제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이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이용자 동의에 따른 이용정보 이전","description":"게임 이용 제공이 중단되거나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이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고 이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의 정보 이전을 위해 필요한 협의와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나 조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세부 기준과 시행 시기","description":"이용정보의 범위, 이전 절차·방법,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pdf-appendix"]}],"targets":["게임물 관련사업자","게임 이용자"],"conditions":["이용정보 이전은 게임 이용 제공 중단 또는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정보 이전에 필요한 협의 또는 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이용정보 보호 및 이전)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n용자의 게임 이용기록, 결제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이\n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② 게임물의 이용제공이 중단되거나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n자 간 계약이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n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이용자\n의 이용정보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n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용정보의 범위, 이전의 절차ㆍ방\n법 및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