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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562
발의일: 2026-03-1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8
발의일
2026-03-19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이용자 보호와 전기통신서비스 식별체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번호의 부여·관리 과정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번호자원 관리계획에 포함할 사항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이용자 보호’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또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통합에 관한 사항과 함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해요.
- 시행일: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원문 근거
- “대비표
개 정 안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
획) ① ---------------------
----------------------------
------------------------이용
자 보호, 전기통신사업자------
----------------------------”
- “----------------------------
----------------------------
----------------------------
--부여ㆍ회수ㆍ통합,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 등에----------------
----------------”
- “제48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사업자”로,
“부여ㆍ회수ㆍ통합 등에”를 “부여ㆍ회수ㆍ통합,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 등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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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관리 과정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번호자원의 부여ㆍ관리 전 과정에서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이용자보호
#정보보안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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