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중·고등학교 배정 때 통학 거리·안전성·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령은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중학교·고등학교 입학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학생의 통학 여건과 개별 수요 등을 반영하는 학교 배정 기준을 법률에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기준 신설","description":"교육장이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할 때 학생의 도보 통학 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유연하게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중·고등학교 배정 기준 신설","description":"교육장이 중학교를, 교육감이 고등학교를 배정할 때 학생의 수요, 통학 거리, 교통 여건 및 지망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학생의 지원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거나 학생의 부담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 학교 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26조의2는 시행 이후 통학구역을 정하거나 신입생을 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하는 교육장","중학교를 배정하는 교육장","고등학교를 배정하는 교육감","학생 및 보호자"],"conditions":["중·고등학교 배정 기준은 학생의 지원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거나 학생의 부담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제26조의2는 법 시행 이후 통학구역을 정하거나 신입생을 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6-2","quote":"제26조의2(학생의 학교 배정 기준) ① 교육장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n을 정하는 경우 학생의 도보 통학 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및 보호자\n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2","quote":"② 교육장이 중학교를, 교육감이 고등학교를 배정(학생의 지원에 의\n하여 학생을 선발하거나 학생의 부담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학생의 수요, 통학\n거리, 교통 여건 및 지망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2","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 학교 배정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학생의 학교 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통학구역을 정하거나 신입생을 배정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