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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261
발의일: 2025-07-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03
발의일
2025-07-04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이루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예상 장점: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가능
-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효율성 향상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지정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지원 등의 사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관련 해쉬태그
#법적근거
#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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