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용자에게서 받는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대상에 근로자 또는 배우자 가정에 위탁된 6세 이하 아동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에게서 받는 급여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가정위탁 아동도 해당 비과세 대상에 넣으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가정위탁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description":"제12조제3호머목2)의 비과세 대상에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된 같은 연령의 아동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 1명당 기준을 두며,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은 현행과 같아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된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같은 연령의 아동"],"conditions":["아동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여야 해요.","사용자로부터 아동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가 대상이며, 비과세 한도는 아동 1명당 월 20만원이에요.","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n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n같다)인 자녀의 보육과\n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n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n자녀 1명당 월 20만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3호머목2) 중 “자녀의”를 “자녀나 「아동복지법」 제15조제1\n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된 같은 연령의\n아동의”로, “1명당”을 “또는 아동 1명당”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육 관련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 2)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