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공급용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제안해요. 면적은 전체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주택 종류와 개발 원칙을 제한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주거안정 등을 위해 일정한 절차와 조건 아래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할 예외 신설","description":"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택지 면적은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비구역 정의의 대상 범위 조정","description":"용산공원정비구역의 복합시설조성지구 대상에 기존 주변산재부지뿐 아니라 제4조제4항에 따라 택지로 조성되는 본체부지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택지에 공급할 주택 종류 제한","description":"택지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만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택지 조성 및 주택 공급의 개발 원칙 신설","description":"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건설·공급할 때 녹지·생태공간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제안해요.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과 도시환경 조성, 대중교통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 돌봄·복지·문화 등 생활서비스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 용산공원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경관·도시공간 조성, 공원의 공공적 기능과 개발의 조화를 준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용산공원 본체부지","국가","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제4조제4항에 따라 조성되는 택지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conditions":["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국가가 인정해야 해요.","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려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택지 면적은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어요.","택지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중 하나만 건설·공급할 수 있어요.","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공급은 법안이 정한 녹지·생태, 에너지효율, 교통, 커뮤니티 공간, 역사·문화 가치 및 공공적 기능 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을\n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n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공\n급에 활용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택지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본체\n부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n⑤ 제4항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주택만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n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4호나목 중 “주변산재부지”를 “주변산재부지 및 제4조제4항에\n따라 택지로 조성되는 본체부지”로 한다.\n제4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n3.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n⑥ 제4항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n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용산공원의 녹지 및 생태 기능이 연속되도록 녹지ㆍ생태공간을\n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도록 할 것\n2.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n조성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에너지효\n율이 높은 건축물 및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통행 및 교통으로 인한 온실\n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할 것\n4.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ㆍ복지ㆍ문화 등 생활서비스 제공을\n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할 것\n5. 용산공원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경관 및 도시공간을\n조성할 것\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이 용산공원의 공공적 기능과 조화를 이루\n도록 할 것"},{"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