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사업에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비대면협진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위해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 어려움을 덜기 위해 사업 종류에 비대면협진을 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비대면협진 사업을 추가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비대면협진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거주지 방문 진료 사업은 유지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경과조치를 두어요","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서 말하는 “비대면협진”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원격의료”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conditions":["비대면협진 사업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것으로 제안돼요.","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서 “비대면협진”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원격의료”로 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sourceId":"pdf-amendment-5","quote":"-------대상으로\n다음 각 호의 사업을---------\n----------------------------\n-----------.\n1.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n을 행하는 사업\n2. 「의료법」 제34조에 따른\n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n②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1항 중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n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1.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n2.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의료법」 제34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n규정 중 “비대면협진”은 2026년 12월 23일까지는 “원격의료”로 본\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