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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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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242
발의일: 2026-03-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0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예상 장점:
-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 강화
- 취약계층 고용 확대 지원
예상 단점:
- 세입자의 감소로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 고용창출 효과 미미할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청년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하여 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관련 해쉬태그
#세제지원
#취약계층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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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