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금융취약계층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상담과 접근성을 보장하며, 금융사기가 의심될 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거래 지연·기관 통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과 금융감독원의 상담 창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발의안이에요.","changes":[{"title":"내부통제기준에 취약계층 보호 사항 포함","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금융취약계층 확인 및 상담·접근성 조치","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고령층·장애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해요. 해당 상대방과 거래할 때는 금융거래와 피해 신고 상담을 위한 전담 직원과 전담 창구를 지정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무인 상담이 아닌 전담 직원 상담을 제공하는 등 쉽게 접근할 방법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조치 허용","description":"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서 평소와 현저히 다른 거래형태를 보이는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요청받은 거래를 지연하거나 관계 기관에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금융감독원 전담 상담 창구","description":"금융감독원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와 피해 신고 등을 상담하는 전담 창구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대통령령에 세부사항 위임 및 용어 정비","description":"금융취약계층의 범위와 접근성 보장·금융피해 방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제30조제5항의 ‘금융감독원’ 정의 문구도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감독원"],"conditions":["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취약계층 확인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적용돼요.","상담·접근성 관련 준수사항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적용돼요.","거래 지연·관계 기관 통지 등의 조치는 금융취약계층 상대 거래에서 평소와 현저히 다른 거래형태를 보이는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내부통제\n기준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금\n융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n장, 금융피해 방지와 관련한 사\n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제16조의3(고령층 등 금융취약계\n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금\n융피해 방지 등) ① 법인인 금\n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내부통제기준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에 대한\n접근성 보장, 금융피해 방지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제4장제1절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6-3","quote":"제16조의3(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n방지 등) ①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고령층, 장애인 등\n(이하 “금융취약계층”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6-3","quote":"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n으로 하는 금융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금융거래, 피해 신고 등의 상담을 위한 전담 직원 및 전담 창구\n를 지정할 것\n2."},{"sourceId":"pdf-article-16-3","quote":"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n방식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무인 상담이 아닌 전담 직원을 통한 상\n담을 제공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n련할 것\n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n으로 하는 거래에서 평소와"},{"sourceId":"pdf-article-16-3","quote":"현저히 다른 거래형태를 보이는 등 금\n융사기 등이 의심될 경우 요청받은 거래의 지연, 관계 기관에 대한\n통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n④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n감독원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16-3","quote":"이하 같다)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피해 신고\n등의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범위, 접근성 보장\n및 금융피해 방지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rticle-16-3","quote":"제30조제5항 중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n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를 “금융감독원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