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단위 에너지복지 사업과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은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이 개정안은 지역별 취약 요인을 살펴 생활권 단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에너지이용 소외지역 지정 및 해제","description":"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이 곤란해 제16조의8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에너지공급설비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요. 지정 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역 여건이 현저히 개선되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역 단위 실태조사 및 에너지복지 사업","description":"에너지이용 소외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실태조사 대상에 에너지이용 소외지역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국가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에너지 빈곤 정보 공유 및 통합정보시스템","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장관은 수집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어요. 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정 현황과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실태조사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너지이용 소외지역 및 그 지역의 주민"],"conditions":["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현저히 낮거나, 에너지공급설비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지역 지정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해요.","지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거나 지역 여건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 장관은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정해야 해요.","실태조사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의3.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이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이 곤란한\n지역으로서 제16조의8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8(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n은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으\n로 지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비율이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n2.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너지공급설비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n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n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지정의 사유가 소\n멸하거나 지역 여건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n수 있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n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에너지이용 소외계\n층 및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n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n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 및"},{"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읍ㆍ면ㆍ\n동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n제16조의8 및 제16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에너지 자립마을은 에너지\n이용 소외지역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n너지 등을 생산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마을을 말한다.\n2.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n3.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n4.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사업\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n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⑤ 국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n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n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n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n아니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n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관한\n정보\n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n에 관한 정보\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n성화지역에 관한 정보\n4. 그 밖에 에너지 빈곤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정보로\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n로 관리하기 위하여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템을 구축ㆍ운영할\n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ㆍ절차 및 통합정보시\n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정 현황 및\n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