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요건의 청년농업인 임차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농어업용 면세유 등의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농업용 면세유 관련 세금 감면과 농어업인의 융자·예금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가 규정돼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장기간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청년농업인 임차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description":"「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임차한 농지를, 소유자가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203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도록 제안해요.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하고, 농지 범위와 임차기간 계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9-5"]},{"title":"농어업용 면세유 관련 세금 감면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바꿔, 해당 세금 감면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적용되도록 제안해요. 같은 부분 후단은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9-5"]},{"title":"농어업인 증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제116조제2항제3호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9-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69조의5의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직접 경작하기 위해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5년 이상 계속 임차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업인","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임차농지를 양도하는 소유자","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용 면세유 관련 세금 감면 대상","제1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관한 증서"],"conditions":["임차농지는 청년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임차한 농지여야 해요.","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203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해요.","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해요.","제69조의5의 감면은 법 시행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면세유 관련 감면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9-5","quote":"제69조의5(청년농업인 임차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후계농\n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n업인(이하 이 조에서 “청년농업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하기 위하\n여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5년 이상 계속하여 임차한 농지의 소\n유자가 해당 농지를"},{"sourceId":"pdf-article-69-5","quote":"해당 청년농업인에게 2033년 12월 31일까지 양\n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n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n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n면신청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9-5","quote":"③ 제1항에 따른 농지의 범위, 임차기간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해서는”을 “대해서는\n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n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sourceId":"pdf-article-69-5","quote":"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청년농업인 임차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n제6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부\n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