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체납처분 유예를 법률에 규정하고, 신청에 따른 유예와 유예 중 월별 보험료 연체금 미징수 및 공단의 안내를 제안해요.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24회 이내로 하되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24회를 넘길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재 체납처분 유예는 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제안이유는 유예 기간이 최대 6개월이며 분할납부 횟수도 최대 24회라고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유예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유예 기간과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체납처분 유예를 법률에 규정해요","description":"보험료등을 체납한 사람이 신청하면 공단이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09조에 따른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해요.","sourceIds":["pdf-article-81-7"]},{"title":"유예 기간과 연체금 처리를 정해요","description":"유예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그 기간에 발생하는 월별 보험료의 연체금은 징수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1-7"]},{"title":"공단이 유예 가능 사실을 안내해요","description":"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안해요. 유예의 대상·절차·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1-7"]},{"title":"분할납부 횟수에 예외를 둘 수 있어요","description":"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 횟수는 24회 이내로 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승인받은 사람이 납부 능력, 총 체납액, 체납 기간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기준에 해당하면 24회를 초과해 횟수를 정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81-7"]},{"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험료등을 체납한 사람","제109조에 따른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납처분 유예 대상에서 제외돼요."],"conditions":["체납처분 유예는 체납한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공단이 유예할 수 있어요.","체납처분 유예 기간은 유예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이에요.","분할납부 횟수는 원칙적으로 24회 이내예요. 납부 능력, 총 체납액, 체납 기간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기준에 해당하면 24회를 초과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1-7","quote":"제81조의7(체납처분의 유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제109조\n에 따른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신청하\n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사\n유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81-7","quote":"③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월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n은 징수하지 아니한다.\n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에게 안내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81-7","quote":"⑤ 체납처분 유예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n제8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 분할납부 횟수는 24회\n이내로 한다."},{"sourceId":"pdf-article-81-7","quote":"다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 능력, 총 체납\n액, 체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24회를 초과하여 분할납부 횟수를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