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도로뿐 아니라 철도 선로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에서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철도 선로의 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도로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철도 인접 지역에는 사전 협의 의무가 없어 소음피해와 사후 방음시설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철도 인접 주택건설 지역의 사전 협의","description":"제42조제2항의 협의 대상을 도로에 한정하지 않고 도로 또는 철도 선로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 또는 철도 선로의 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고, 이들 관리자는 소음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업계획승인권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 또는 철도 선로와 인접한 경우","해당 도로의 관리청 또는 철도 선로의 관리자"],"conditions":["주택건설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어야 해요.","그 지역이 도로 또는 철도 선로와 인접한 경우 사전 협의 대상이 돼요.","관리청 또는 철도 선로의 관리자는 소음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n(생 략)\n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n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n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n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n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n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n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n수 있다.\n③ ∼ 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n(현행과 같음)\n② ----------------------\n------------------------\n도로 또는 철도 선로와 ------\n---- 도로의 관리청 또는 철도\n선로의 관리자와 ----------\n-."},{"sourceId":"pdf-amendment-5","quote":"----------------- 도로\n의 관리청 또는 철도 선로의 관\n리자는 ------------------\n-------------------.\n③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조제2항 전단 중 “도로와”를 “도로 또는 철도 선로와”로, “도로의 관\n리청과”를 “도로의 관리청 또는 철도 선로의 관리자와”로 하고, 같은 항\n후단 중 “도로의 관리청은”을 “도로의 관리청 또는 철도 선로의 관리자\n는”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